빈곤층 500만명…소득 불균형 심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빈곤층이 5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빈곤층 실태조사에 이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간 추계 결과 빈곤층은 그동안 추계해 온 460만명보다 크게 늘어난 5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인구 4829만 4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9.65명당 1명꼴로 빈곤층인 셈이다.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의미한다.

●교육비 지출도 7배 격차

전국 가구의 지난 1·4분기 소득을 10단계로 나눴을 경우 10분위(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776만 3731원으로 1분위(하위 10%)의 42만 7684원보다 18.2배나 많았다.

여유가 있는 만큼 교육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많았다.10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59만 8654원으로 1분위 가구 8만 5645원의 7배다. 그러나 가구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위가 7.7%인 반면 1분위는 20.0%로 1분위는 소득의 5분의1을 교육비에 썼다.

부자들은 교양오락에도 많은 돈을 썼다.10분위의 교양오락비는 25만 5854원으로 1분위 3만 3491원의 7.6배였다.

●농촌은 더 심각

소득불균형은 농촌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를 소득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눴을 경우 5분위(상위 20%)의 연간 소득은 지난 2003년 6217만원을 기록,2000년(4907만원)보다 7.4% 늘어났다. 반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2003년 503만원으로,2000년(550만원)보다 2.0%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배율(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2000년 7.6에서 2003년 12.3으로 크게 높아졌다.1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이 5.87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농촌의 소득불균형은 도시근로자가구보다 2배 이상 심각한 셈이다.

●정부,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 지원이 취약했던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등에게도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급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전원과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주어진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00∼120% 소득계층에서 100∼130% 정도의 소득계층으로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충식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