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추가벌금 경고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강력한 최후통첩을 받았다.

지난해 3월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억 2400만달러(62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MS는 이달 말까지 위반사항들에 대한 시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게 통첩의 골자다.

EU는 또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의 인체 유해 가능성 파문과 관련, 미국의 몬산토사에 비밀보고서 일체를 넘기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과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EU “임계점에 이르렀다”

EU 집행위원실의 공정거래 담당 조너선 토드 대변인은 이날 “MS가 우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일일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일괄타결돼야 한다.”고 말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MS측의 단계적인 절충 시도를 차단하려 했다. 막판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대꾸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강경한 태도였다. 반독점과 관련,EU는 하루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MS의 경우 최고 500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MS사 대변인도 통첩을 받은 사실을 즉각 확인한 뒤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EU가 벌금 부과 방침과 함께 MS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지 말 것과 SW업체들에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대폭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MS는 협상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계속 미뤄 EU의 불만을 사왔다.BBC는 넬리 크뢰스 EU 공정거래담당 집행위원이 “MS가 숙제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양측이 충돌 일보직전에 이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몬산토 비밀보고서에 유럽 충격

AFP통신은 이날 EU 식품안전 담당 간부의 말을 인용,EU가 세계적인 농약 및 GMO기업인 몬산토사로 하여금 GMO 옥수수의 인체 유해 가능성 실험 결과 일체를 넘기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이 옥수수를 먹은 쥐가 콩팥이 작아지고 혈압에 이상이 생겼다는 몬산토사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 유럽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간부는 “몬산토사는 GMO 농작물의 인체 유해 가능성과 관련해 진행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과학자들도 별도의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