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대비 학생 단번까지 부여

정부가 1985년 폐지한 일선 고등학교의 학도호국단 조직을 전시에 대비한 ‘서류상 조직’으로 여전히 편성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일선 고등학교에 내려보냈다. 문건에는 각 고교를 전시 학생동원조직인 호국단으로 편성하고 학교장 등 교직원은 대대급 이상 지휘관, 일반 학생은 소대급 이하의 지휘관과 소총수 등을 맡도록 했다.

학생들에게는 군번과 같은 학도호국단 단번이 부여돼 있으며 전쟁 위협상황인 ‘충무 2종’ 사태 발생시 전시조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시 좌경생 지도’라는 명목으로 좌경학생과 교사를 파악해 특별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사상검증 논란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들은 긴급 복구사업과 학교장 동의 아래 경계원 활동 등에 동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서류상으로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전시에만 적용될 뿐”이라고 해명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