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닮은 꼴 인생 ‘다른 길’ 개혁

펠레나 호나우두 같은 축구선수를 빼면 그 다음으로 ‘유명한’ 브라질 사람이 23일 한국을 찾았다. 노동 운동가 출신의 룰라 대통령이다. 그런 그의 방한에 앞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룰라 대통령을 벤치마킹하자.”고 주장해 주목된다. 정 의원은 이런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당내 중도파 ‘안개모’ 소속인 그는 최근 브라질을 방문해 현지 외교관과 교민의 평가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그의 주장이 눈길을 끄는 까닭은 룰라가 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인생역정이나 집권 과정 등에서 여러모로 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당을 세워 ‘3수’ 끝에 대권을 거머쥔 룰라 대통령은 집권 후 노 대통령과는 다소 다른 궤적을 그려가고 있다.

정 의원은 “룰라 대통령은 노 대통령과 학력, 나이, 소외 계층을 위해 일했다는 점 등 유사점이 많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소외 계층의 절대빈곤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브라질 정부가 지금은 국민 지지도와 국제 신뢰도가 (참여정부에 비해)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서 계층 갈등은 심화됐고, 중산층은 정부를 불신하며, 외국의 신뢰도도 좋지 않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둘다 ‘개혁’에서 출발했는데 그 성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 정 의원은 룰라 대통령의 ‘현실주의’에서 답을 찾았다. 정 의원은 “룰라는 경제는 ‘현실주의’로, 정치는 ‘개혁’이라는 양면 대응으로 기득권층, 소외 계층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해석했다.

가령 “경제 발전에 최우선 과제를 두되, 군부 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건은 보상하지만, 그 기록 공개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식으로 ‘안정 속의 개혁’을 실현했다.”고 룰라 정부를 치켜세웠다. 중앙은행과 상공·농업장관 등에 야당 인사를 기용했고, 노동자 출신으로 완전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 수출주도형 국가로 이끈 점도 지적했다.

룰라 대통령 룰라 대통령

이를 토대로 정 의원은 참여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보탰다. 그는 “과거 문제의 해결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글로벌 시대의 정책 빈곤으로 비쳐지고 있다.”면서 “민족우선과 자주외교는 주변국과의 신뢰에 영향을 줬고,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도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국방·교육·행정·경제·사법 등 국가 전방위적 개혁작업은 국가 개조사업 수준”이라면서 “(이런 일이)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분하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참여정부와 브라질의 룰라 정부를 단순 비교한 것은 아니다.”면서 “처음 우려에 비해 성과가 큰 룰라를 배우자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