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4조 육박 ‘사상최대’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4조원대에 육박,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국세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국세체납액은 3조 9724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9년보다 5239억원이나 많았다.

국세 체납액은 각종 세금신고 기한 직후 발생한 총체납액에서 국세청이 추후 징수한 세금(현금정리)과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국세 체납액은 99년 3조 4485억원을 기록한 뒤 2000년 3조 1291억원,2001년 2조 8775억원으로 줄어들다 2002년 2조 8851억원,2003년 2조 9171억원 등으로 다시 늘어났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현금정리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체납액을 줄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세금체납 발생 이후 추징 등의 ‘현금정리’ 금액은 지난해 5조 4265억원이다.

총체납액도 99년 12조 706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8조 623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해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43만명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5000만원 이상 체납자 600여명에 대해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여권발급 규제 조치를 내렸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