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새달 장관급회담으로…

19일 타결된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향후 북핵 해결의 전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의 목표부터 달랐다. 남한측은 회담 첫날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조기 복귀’ 등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외무성에 보고하겠다.”며 경청하며 시간을 끄는 수준으로만 대응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장관급회담을 수용한 데다 이날 조지프 디트러니 미 국무부 대북협상대사가 “북·미 양자회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한 점은 긍정적인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다. 북측이 뉴욕에서 이뤄진 북·미간 접촉에서 미국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2주일 이내에 회신을 할 것이라는 일본 교도 통신 보도와도 맥이 닿는다. 결국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이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조짐이라는 것이다.

반면 폐연료봉 추출, 핵실험 징후설 등과 관련해 북측이 ‘벼랑끝 전술’을 펴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장관급회담에서 비핵화를 또다시 제안하면 북한측이 다음 단계인 핵 사찰을 받아야 하는데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핵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향후 남북관계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했다. 남측은 겉으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우선 기조라고 강조했지만 회담 내내 실질적인 ‘화두’로 북핵문제를 거론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북한과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모양새를 보여 북핵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해야 했다. 외부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방패로서 관련국들에 명분을 내세워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작용한 탓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남측의 ‘과도한 욕심’으로는 북측의 양보를 통한 ‘한판 승부’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날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복귀를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는 이봉조 수석대표의 언급에서도 읽혀진다. 결국 첫날 제안했던 ‘비핵화’라는 용어도,‘협의중’이라던 표현도 ‘설명했다.’는 말로 수위가 낮아졌다. 쉽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은 다음달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장관급회담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격이 높아진 데다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제 마련도 만만치 않다. 당장 6월 말로 잡혀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제고된’ 안이 나와야 한다. 최소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수준까지는 합의해야 남한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