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별도 발표문 나올 가능성도

남북이 예정된 일정을 넘기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회담을 연장하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의제를 ‘포괄적’으로 끌고가려는 남한측과 ‘실무적’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측의 팽팽한 맞불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 차관급회담의 이봉조(왼쪽) 남측수석대… 남북 차관급회담의 이봉조(왼쪽) 남측수석대표와 김만길(오른쪽) 북측단장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회담 마지막날을 하루 넘겨 19일 새벽까지 밤샘 조율을 마친 뒤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협상이 민족 내부 문제와 북핵문제라는 국제적인 사안이 겹쳐진 구도인 점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다. 양측은 남북장관급 회담 일정과 북핵문제의 포함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관계자들은 회담 내내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라며 어려운 속사정을 내비쳤다.

남측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비료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교류 등 3가지 기조를 세우고 테이블에 앉았다. 회담 직전 이봉조 수석대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우선 기조로 삼았다고 밝혔지만 회담 첫날 중반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대한 제안’을 언급, 전략의 우선 순위가 바뀌는 모양새도 내비쳤다.

그러나 “핵문제는 해당 부분(외무성)에 전달하겠다.”면서 미동조차 하지 않은 북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이틀째인 지난 17일에는 다시 ‘남북관계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실무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탐색전을 하면서도 일관되게 비료 지원과 6·15 정신을 강조했다. 회담의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줄이지 못한 한계는 협상 내내 이어졌다.

남북관계 한 전문가는 18일 “북한이 이번 회담을 실무급 협상으로 간주한 이상 남한이 요구하는 6자회담 조기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부국장급이 단장인 협상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분석했다.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은 “동결 대 보상에 다른 것을 포함한다면 양자회담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장관급 회담의 재개 시점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다음달 중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6·15 이전을 주장하는 남측과 6·15 이후를 고집하는 북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남한은 다음달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관계를 풀고 가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고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개최하면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19일 회담이 재개되면 북핵문제의 경우 별도의 발표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측이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면서 6·15 5주년 기념행사에 공동연대를 강조해 6·15 정신의 산물인 장관급 회담의 경우 극적 타결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