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45.2% 늘어나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15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2만 82건으로 전년도의 1만 3831건에 비해 45.2% 늘어났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