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 정형근 의원 옳은 소리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당장 대북 비료지원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비료와 당국대화를 연결한 것은 옹졸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 극우파로 분류된다. 과거 정권에서 안기부(국정원)차장을 지냈고, 용공조작·고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인물이 북핵위기 상황에서 무조건적 비료지원을 주장한 것은 신선해 보이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 협상과 별개로 구분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2002년 2차 핵위기 발발 때도 비료·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왔다.”면서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느닷없는 조건부 비료지원 방침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조해야 할 논리를 야당의 보수성향 의원이 대신한 셈이다. 여권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반성해야 한다.



지난해 중반 이후 북한은 당국간 공식대좌를 기피하고 있다.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남측의 ‘어정쩡한 상호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협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정책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주장이 그런 유다. 그러나 미국내 매파를 따라 남한까지 초강경정책을 편다면 전쟁위기가 높아질 게 우려된다. 정부의 판단도 온건론 쪽으로 알고 있는데, 비료지원 문제를 못 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특히 비료지원은 봄철 파종기인 이달내에는 해야 한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2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 때문에 궁지에 몰린 북한에서 대량 아사자까지 발생한다면 극단적 선택이 나올 수 있다. 북한은 올해초 남측에 50만t의 비료지원을 요청했다가 여의치 않자 중국쪽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보여진다. 지금이라도 당국회담에 응하면 좋겠지만, 그를 기다리지 말고 예년 수준인 20만t을 우선 지원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