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200兆원 돌파 국민 1인 423만원꼴

나라빚이 급증해 200조원을 돌파, 국민 1인당 423만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7조 6000억원으로 1인당 162만원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203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 4000억원(22.6%) 늘어났다.

국가채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채권 등 구조조정채권이 65조 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늘어난 금액 중에는 환율방어에 쓴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발행액 17조 8000억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15조원 등이 포함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의 22.9%보다 3.2%포인트 늘어난 26.1%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63.5%), 일본(163.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환 국고국장은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는 금융기관 보증 등으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부담이 되는 적자성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10.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97조 1000억원에서 2006년 113조 5000억원,2007년 114조 5000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국민 부담이 매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