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처벌의사 없어도 ‘사이버폭력’ 형사처벌 추진

앞으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제와 연계, 교사들의 근무성적 평정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행자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추진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교폭력과 관련, 상담자원봉사자 4000여명을 투입해 교내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503개 학교의 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7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쿨폴리스제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생·학부모 및 관계부처가 공동평가를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사설 정보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전국 248개 경찰관서에 ‘허위정보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정보지 폭력’을 범죄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로 지정해 단속이 강화된다.

이 총리는 “사설정보지 내용을 역추적해 직무 관련 정보를 사설정보지 등에 제공하는 공무원은 파면을 포함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폭력행위를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금년 말까지 협의해 내년 초 입법여부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이버 폭력과 함께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친고죄 배제 문제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