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산물관세기준 합의 농업 개방폭 더욱 늘어날듯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인 농산물 관세 산정방식이 합의됐다. 새 관세산정방식으로 유럽연합(EU)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어서 EU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면류 제품은 수출전망이 밝아졌다. 반면 수입품의 관세도 낮춰져 농업 전체로는 개방폭이 늘어나는 셈이다.

9일 농림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산물 관세를 현 종량세 방식에서 비교가능한 종가세로 전환하기 위한 종가상당치(AVEs)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개별국가들의 농산물 수입가격과 국제가격이 큰 차이가 날 경우 수입가격보다 국제가격에 큰 비중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제가격에 더 많은 비중이 실려 관세감소폭이 커지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품에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AVEs 산정방식 합의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반면 수산물 관세인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이 심해 협상타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해양수산부가 이날 밝혔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 수산물 수출국가들은 무관세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 타이완 등과 연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