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마약 제재 韓·日에 타진”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 정부가 마약 밀매와 달러 위조 등에 북한 재외공관이 관여한 경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측에 타진했다고 닛케이신문이 복수의 외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등이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찬성하지 않자 대안으로 떠오른 구상이다.

미국은 북한이 재외공관을 둔 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외교관이 관여한 마약 밀매와 달러 위조 등의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시점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 위반 혐의로 북한문제에 공조하는 각국이 대북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재 내용으로는 북한의 무역과 출입국, 외환거래 규제를 강화하거나 북한을 오가는 항공화물과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