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개정 형소법은 기묘”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사법개혁기획추진단에서 검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검찰에서도 사개추위에 함께 참여해 논의해 왔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 아마 한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사법개혁이라는 국가 시책에 반대하는 듯 비춰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번 만들어진 사법개혁 초안은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너무 피고인 인권 보장에 기울어져 범인을 거의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묘한 법이 만들어졌다.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충정에서 검사들이 의견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