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진상 밝혀질까] 경찰 과거사규명위 수사 상황

재야 일각에서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으로 부르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이 새로이 밝혀질까.8일은 지난 1991년 5월8일 군사독재와 공안탄압에 항거, 분신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기설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의 14주기 날이다. 최근 14년 만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사건을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정치권에서도 과거사법에 의해 조사대상 선정을 요구하는 등 진상규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당시 사건을 재조명해 본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을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 지난주 1차 문서검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은 경찰조사 없이 곧바로 검찰조사부터 이루어져 관련 수사기록은 모두 검찰측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 과거사위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박형호 조사팀장은 이날 “이번주부터 사건 관련자 면담을 진행하고 검찰측에 수사기록 자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공안정국 조직사건의 특성상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경우가 대다수였던 데 비해 유서대필 사건은 유독 검찰이 주도했던 부분에 대한 조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공안정국과 맞물려 검찰 스스로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였다는 개괄적인 분석도 나오기는 하나 다른 사건에 비해 지휘라인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함께 당시 검찰이 수집했던 고 김기설씨의 전체 필적자료와 안기부 등과 진행했던 관계기관대책회의 기록 등도 공개요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당시 문서분석실장의 필체분석 결과를 기초로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재판 확정 후 언론과 감정인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발족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0일 허준영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키로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유서대필 사건의 필적감정의 문제점’과 ‘유서대필 사건과 검찰·법원의 역할’ 등 사건 재조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혜영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