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黨·政 “전략 수정중”

■ 정세균 “힘·억지없는 국회 운영을”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에 이어 정세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론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불과 얼마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 반대를 결의했는데, 그렇게 빨리 될 수 있겠느냐.”면서도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인 민주당과 합당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 실현이 어렵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문 의장의 합당론에 민주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직후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文의장 이어 민주와 합당론 제기

그는 이어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제는 집착의 정치를 버려야 할 시대”라면서 “드라이빙 시트(운전석)에 앉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망언’이라며 또다시 발끈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윤리에 크게 벗어나는 언행”이라면서 “더이상 민주당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관련법,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법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여소야대 구도가 여야 모두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어느 쪽이든 무리수를 두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재·보선 이후 “무엇이든 터놓고 얘기해 보자.”며 멍석을 깔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찬구기자

■ 이해찬총리 “법안따라 對野 개별협상”

이해찬 총리

4·30재·보선 이후 정부의 고민이 늘어난 모습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짜이면서 이해찬 국무총리의 고심이 특히 커 보인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야당과의 정책협의를 강조한 데 이어 6일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듭 당부했다.146석으로 국회 과반수 의석(150석)에 못미치는 열린우리당만으로는 그 어떤 법안조차 처리할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이다.

이 총리는 “이제 상임위별로 법안협상이 어려워질 것 같다. 여당의원들의 주장도 과거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임위별로 여당이 야당과 동수이거나 소수가 되는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안건도 상임위 통과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그가 야당과의 사전조율을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다. 이 총리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차떼기당’ 발언을 비롯 ‘굽신거리는 총리가 아니다.’ ‘의원들도 공부하라.’고 거침없이 쏟아대던 대야(對野) 자세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방안으로 ‘사안별 정책협력’이라는 전략을 세웠다. 각 야당의 정책기조가 다른 만큼 사안별로 특정야당을 우군(友軍)으로 확보, 안건을 처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임재오 총리 정무수석은 “그동안 여당에 비중을 뒀던 게 사실이나, 앞으로는 여야 똑같이 비중을 둬야 할 상황”이라며 “사안별로 소관부처가 정책설명회를 갖고, 야당의원들에 대한 개별접촉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협조 구하는 자리 늘어날 듯

총리가 직접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자리도 늘어날 것 같다. 지난해 6월 총리 취임 후 직접 야당에 협조를 구한 것은 같은 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정책위의장단 만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 등 5차례다. 법안을 지금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국회에 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가 강화돼 법안처리가 길어지더라도 ‘두 회기내 처리’라는 기본방침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