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80점짜리 기업도시?/박건승 산업부 차장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지난해 10월 초 기업도시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다.“정부의 기업도시법 내용은 70점은 되는 것 같다. 전경련이 100점짜리 법안을 만들자고 요구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80∼85점짜리 법안을 만든 뒤 차츰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포럼의 좌장 자격으로 한 말이다. 법안에 담길 노동·환경·세제 부문의 규제완화 수위를 놓고 정부, 재계, 시민단체간에 목소리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자는 주문이었다.‘꾀돌이’로 불리는 강 의원다운 재치가 돋보이는 타협안이었다.

기업도시법은 이렇게 서로 속셈이 다른 주체들간에 타협의 산물로 그해 12월 빛을 보게 된다. 당초 재계가 구상했던 기업도시의 취지와 정신은 법안에서 상당히 빛을 바랜 채로, 그렇다고 시민단체의 요구가 대폭 받아들여진 것도 아닌 어정쩡한 채로 말이다.

아무튼 법안 제정 이후 외견상 기업도시 건설작업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지난 4월15일 8개 지역 컨소시엄이 시범사업 신청서를 낸 데 이어 5월1일에는 기업도시법이 발효됐다. 다음달엔 4곳 정도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혹시나가 역시나’가 돼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일부 기업들의 면면이 미덥지가 못한 탓이다. 어떤 컨소시엄은 신청 마감일에 맞춰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고, 다른 컨소시엄은 정부의 토지용도변경 허가 의지를 떠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심지어 어떤 컨소시엄은 상당수 기업이 실체없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라는 소리가 나오더니 급기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500만평짜리 기업도시를 개발하려면 3년간 18조원이 투입되고 배후시설 건설에 10조원이 들어가는 등 최소한 28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셈법이다. 이처럼 막대한 돈이 들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그만그만한 기업들이 제아무리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투자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범사업 컨소시엄 명단을 아무리 훑어도 국내 재계의 대표주자인 삼성·LG·SK·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수조원씩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빅4’는 ‘재벌 특구’라는 기업도시를 왜 외면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가 낙후지역을 시범사업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집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투자에 나서지 않는 법이다.

전경련은 2년전 기업도시 구상을 정부에 제안할 때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환란 이후 기업의 설비투자율이 0.3%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기업도시란 무기를 꺼내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채 지리적 여건이나 인력, 인프라가 뒤진 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니 선뜻 투자에 나설 기업이 얼마나 있겠는가. 애초부터 재계와 정부는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 셈이었다.

정부는 기업도시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달로 예정된 시범도시 선정때 낙후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기업도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엄정한 잣대로 참여 컨소시엄의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과거 산업공단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의 특정 지자체 밀어주기 의혹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욱이 차기 대선과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기업도시 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시범지역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격에 못미치는 곳은 과감히 탈락시켜야 한다. 시범지역은 한두 곳이면 충분하다. 지역안배 차원이 아닌, 시범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로서는 지역별로 고루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지만, 시범사업을 방만하게 펼칠 경우 시행착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시범사업이란 말 그대로 모범을 보이는 사업이 아닌가.

기업도시가 80점짜리가 될지, 아니면 60점짜리가 될지, 그 운명은 이제 한달여 뒤의 정부 결정에 달려 있다.

박건승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