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인력난 극복위해 노동공급 통로 다양화해야”

산업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통로의 다양화와 고령층의 생산·소비 주체 활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내놓은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루트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풀타임, 단시간 사원, 계약사원, 위탁사원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토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공계 장려와 생산직 지원정책 등을 통해 제조업 청년층 비중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91년 제조업체의 핵심 근로계층이 25∼29세로 전체 20%를 차지해 금융업과 함께 가장 젊은 산업에 속했지만,2003년에는 핵심 근로계층이 40∼44세(17.17%)로 바뀌면서 가장 늙은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급속한 제조업의 고령화 진행은 청년 인력의 제조업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3D 기피업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용과 국제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3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고령층을 생산이나 소비 주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경제 수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차별금지법(1967년)과 고령근로자이익보호법(1990년) 등을 통해 고령자를 중요한 생산주체로 활용하는 미국의 사례와 한국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노동공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을 11년 정도 늘려야 한다는 IMF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