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단협 핵심 쟁점되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6월 임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6월로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유보했지만 노사 양쪽 모두 원만한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임단협이 본격화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6월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사정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보다는 임단협에서 ‘맞장’을 뜰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론이다.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협상 결렬 순간 “미합의 부분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사용시기’와 ‘사용시기 이후 고용보장’ 문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또다른 논의를 진행시킨다 해도 쉽게 합의도출을 이끌어낼 사안은 아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와 관련,“논쟁이 됐던 부분을 대표자회의에서 처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노총도 “기간제의 사유제한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은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각자 갈 길을 가겠다는 게 노사의 입장이다.

재계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서도 이후를 염려하고 있다. 임단협의 시기와 맞물려 노동계의 압박을 우려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번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하는 눈치가 아니다. 적당히 타협하느니 차라리 깨진 게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권리입법화를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차별철폐운동도 6월 중에 벌이기로 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