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집중지원… 사회보험 개혁

앞으로 재정은 일정수준 이하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또 제도개선이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인 경우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 재원배분 3대 중점과 12대 원칙에 합의했다.2일 발표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 집중 ▲무차별적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 ▲제도개선이 재정지출에 우선 ▲특정분야 지원규모를 국내총생산(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 지양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공공서비스 조기공급 ▲국립시설 지방에 우선 배치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경우 적극 장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재원 통합관리 ▲재해·안전·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강화 ▲대규모 사업은 소요비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등도 포함됐다.

재원배분 3대 중점은 ▲교육·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연구개발(R&D), 인적자원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 ▲국가안전·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위해 SOC사업도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