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반영 저출산 맞춤형 학교 세운다

내년부터 학교를 새로 지을 때는 지역의 인구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인 학령인구가 낮은 출산율로 빠르게 줄고 있다고 판단, 중복 투자를 막고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새로 지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를 활용해 신축 시점부터 개교 후까지 학생 수를 추정, 신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청은 공동주택 가구당 인원 및 규모, 실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무작정 학교를 새로 짓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 학생 수가 현재 권장하고 있는 35명을 넘더라도 학생 수가 줄 것으로 판단하면 학교를 짓지 않는다. 반대로 학생 수가 35명이 안 되더라도 인구가 늘 전망이라면 지을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011년이 되면 지금의 4분의1인 92만여명이,15년 후인 2020년에는 140만여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도 2011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만 2020년에는 3분의1인 120만여명이 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지역단위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전망과 교육시설 및 인력 효율화 방안, 지방교육재정의 탄력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 교육부에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저출산에 따른 교육부문 종합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은 “매년 180개교를 신설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인구변화를 고려하되 남는 학교시설은 병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