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방위비협상 韓·美 모두 ‘윈·윈’ 일까

우리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6804억원의 원화를 미국측에 내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간 분담금 최종협상 결과를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보다 8.9% 줄어든 금액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감액된 것은 처음이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묘한 ‘환율의 마력’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환율급락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급상승한 환경변화를 감안해 분담금을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보다 늘어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6804억원에 1달러당 1000원의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6억 8040만달러가 된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측은 ‘원화 6601억원+달러화 7230만달러’를 분담금으로 냈었다. 이를 모두 달러로 환산하면 6억 2238만달러(달러당 1200원의 당시 환율 적용)가 돼 결국 올해 분담금이 5802만달러가 증액된 셈이 된다. 반면 원화로 계산하면 총 7469억원으로, 올해 분담금이 665억원 줄어든 격이다.

결국 원화 기준으로 보면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이고,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늘어난 것이다. 이를 놓고 우리 입장에선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 절약된 셈이고, 미군측도 원화를 받아 달러로 바꾸면 지난해보다 수입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얼핏보면 ‘윈·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을 잘했다고 자평하긴 힘들 것 같다. 정말 협상을 잘했다고 자부하려면 변동된 환율까지를 감안해 감액 규모를 훨씬 더 늘리는 게 맞기 때문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착시현상을 이용해 협상 성과를 부풀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이 시작된 1991년 원화로 1073억원을 낸 이후 94년 2080억원,97년 3449억원,2000년 4557억원,2003년 66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