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시베리아 억류 한인피해자 지원 검토”

｜도쿄 이춘규특파원·서울 구혜영기자｜독도 및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의 고위인사가 ‘시베리아 억류 한국 피해자’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자발적인 지원의사를 언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마치무라 외무상이 “한국 시베리아 삭풍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의 지원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언급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조 분위기 확산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치무라 외무상의 언급은 이날 외무위원회에서 곤노 아즈마(일본 미야기 1구 소속) 중의원이 지난 1945년 종전 이후 시베리아에 억류된 한국인 피해자의 지원요청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한·일협정 당시 제외됐던 전후 한국인 피해자 지원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곤노 의원은 이와 관련,“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라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치무라 외무상의 발언은) 향후 사태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의원 회의 당시 한국에 대한 전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곤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치무라 외무상은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고 법조문에도 전·후 관련 별도 조항은 없다는 식으로 일단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베리아 삭풍회 이병주 회장은 “향후 일본 정부는 조선인 병사 유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인 전몰자 참배와 위령비 건립, 피해자 보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문제는 지난 1945년 8월 종전 이후 60여만명의 한·일 양국 출신 징용자들이 4년여 동안 시베리아 지역으로 압송,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강제징집과 강제노역 등에 따르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