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발달로 근로자 불평등 심화”

우리가 자랑하는 ‘IT 강국’이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상대적 임금 박탈감 등 집단간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애물단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주장은 노동연구원 황준욱 연구위원과 최강식 연세대 교수 등 전문가 6명이 25일 함께 내놓은 ‘정보통신기술과 일다운 일’이라는 노동연구원 정책연구서에서 나왔다.IT산업 발달이 산업과 기업에서는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연구서는 IT분야 투자 확산이 남녀간 임금 격차와 작업장 안전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는 심각한 격차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자동화가 인간의 일터를 빼앗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IT 소비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즉 기업의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경영자, 전문직, 숙련기술직 수요가 늘어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게 된 반면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상대적 임금 저하를 같이 겪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상시 고용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상체계나 교육훈련 투자가 고직능 근로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연구서는 생산정보시스템을 도입한 A자동차업체의 경우 관리직은 고도의 지식과 숙련을 쌓게 되지만 생산직은 업무의 단순화로 숙련 축적이 불필요해 직원간에 숙련도 격차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B기업도 정보기술이 중요해지면서 경력직 우대 경향을 낳아 신입·경력직간 고용의 기회와 숙련도 형성에서 격차를 벌였다.

이 연구서는 IT가 자유롭고 생산적인 ‘일다운 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IT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도입자와 사용자간에 긴밀한 사회적 대화와 협력,IT분야의 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