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의심 선적물 압수” 유엔결의 추진

최근 북한으로부터 일련의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핵물질이나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 선적물을 중간에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5일 미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점점 더 많은 고위관리들에 의해 구상되고 있는 이 결의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참모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북한을 격리, 제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주변 국제수역에서 선박을 나포하고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이같은 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지부진한 6자회담과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협상을 좋아하지 않는 부시 행정부 내 매파들은 이 제재안을 환영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와 딕 체니 부통령의 참모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 관리들은 이 결의안의 주요 목적이 중국에 북·중 국경을 단속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공급해왔으며, 북·중 국경은 현재 무기와 마약, 위조화폐 등의 이동이 거의 통제되지 않아 북한 경화 수입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미 관리들은 북핵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가더라도 백악관은 6자회담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새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던 추가 정치·경제 제재를 포함한 몇가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이 40년 전 쿠바를 상대로 도입했던 봉쇄 조치를 느슨하게 본뜬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