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야쿠자 유착’ 한·일 신경전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 참석한 현직 부장검사의 발언을 문제삼아 항의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노명선 형사5부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근무하는 후루야 요이치(故谷洋一) 참사관이 사무실로 ‘일본 경찰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장검사가 공개석상에서 일본 경찰을 비난한 것은 유감’이라는 항의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후루야 참사관은 대사관 마크가 찍힌 2장 분량의 편지지에 항의 내용을 한글로 작성한 뒤 동부지검 사무실로 보냈으나 당시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부장은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국내 공청회에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해 발언한 것을 두고 대사관 직원이 항의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며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일본 기자가 쓴 책을 인용했을 뿐 일본 경찰을 비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지난 11일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근거로 ‘일본 경찰의 붕괴’라는 일본 서적을 인용해 발언했다. 그 자리에서 노 부장은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된 일본 경찰이 유흥업체와 유착되고 협회 간부로 활동하면서 검거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