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 휴가급여 정부 지원 옳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적 당면과제로 떠오른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 동안의 급여(월 135만원 한도)를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키로 합의했다. 또 임신 4∼7개월에 자연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4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출산 휴가급여의 60일분은 기업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유산 및 사산 휴가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현 제도와 비교하면 출산을 앞둔 근로여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부 예산에서 부담의 일부를 떠맡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02년 1.17명,2003년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여성의 출산 기피가 이처럼 극심함에도 모성보호 부담을 대부분 기업에 떠맡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눈치’가 보여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그러나 출산 휴가급여의 3분의 2를 고용보험에 떠넘긴 것은 문제라고 본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항목에 출산 급여가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2006년부터 1100억원,2008년부터 2000억원이 출산 휴가급여로 추가 지급되면 고용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처럼 모성보호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고용보험 재정이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목적외 전용’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기혼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이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도보다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