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과장광고 ‘메스’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위험보장과 투자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가입유치 경쟁으로 허위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다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가입자 120만명

22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 김모(33)씨는 TV홈쇼핑에서 매월 100만원씩 60세까지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위험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받고 주식투자 등을 통해 연 9.5%의 투자수익도 보장받는다는 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광고에서는 남자 33세의 투자 적립금을 계산하면 10억 8340만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월 100만원을 60세까지 꼬박 모아도 3억 2400만원에 불과한데,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면 3배 이상의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변액종신·변액유니버셜·변액연금·변액CI(치명적질병보험) 등 변액보험 수입료는 1조 8678억원으로 전년(6746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가입자도 120만명이 넘었다.4종류의 변액보험중 변액유니버셜의 인기가 가장 높다.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투자수익 등으로 변동되는 보험이고,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를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보험이다.

●불가능한 수익률과 각종 수수료

그러나 이를 따져보면 기대와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수익률이 연 9.5%씩 20년 이상을 유지하면 나중에 받는 환급률이 334%나 된다. 여자라면 원금의 419%를 받는다. 수익률 보장 광고는 불법판매에 속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그처럼 폭발적인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의 20∼25%를 설계사 수당 등을 위한 사업비로 뗀다. 나머지 75∼80%만 투자된다는 의미다. 여기다 수수료격인 최저 사망보장 비용으로 0.05%를 빼고, 매일 투자액의 0.8%(채권형)∼1.0%(주식형)가량 펀드운용 수수료를 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하면 2000∼5000원의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월 보험료 액수를 변경하면 0.8%의 감액 비용이 든다. 매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하지만 이 경우 책임준비금에서 계속 감액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동안의 적립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도 받지 못한다.

●사업비 낮추고 판매자격 강화

금융감독원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상품과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총 보험료의 800∼900%에서 700% 이하로 낮추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17개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는 보험설계사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판매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하기로 했다.‘24개월 의무납입’ 등 유니버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별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비 비중이 낮아져 보험료가 줄더라도 이는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될 뿐, 기존 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잠정적인 판매중단 등을 통해 상품을 정비하고 판매교육을 강화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주 변호사는 “자산운용전문가를 확보하고 판매자격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며, 보험설명서는 계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