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안 노사 쟁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이틀 앞두고 노사정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경영계도 경제 5단체장이 긴급회동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올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도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입법안이 ‘최선’이라며 물러날 기세가 아니다.

●“강경 처리땐 총파업 불가피”

이처럼 노사정이 물불가리지 않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를 쓰는 것은 비정규적 법안의 4월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노동계를 제외한 재계 및 정부를 당혹케 했으며 이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점한 노동계는 인권위의 안이 ‘사회적 기준점’이라며 정부·재계·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양 노총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발표한 회견문에서도 인권위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임시 및 계약직)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 등을 수용해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인권위의 이같은 의견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전혀 후퇴할 뜻이 없음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인권위의 최소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사회적인 합의 없이 법안을 강경처리한다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인권위의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주기와 노동계의 강공드라이브는 위기의식을 느낀 재계의 응수를 불러왔다.

재계가 노동계와 맞대결을 피하지 않는 것은 노동계의 ‘인권위안 굳히기’에 맞서 재계의 ‘원안 굳히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정부안 뼈대 유지돼야”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이 긴급회동을 통해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 관련 의견표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회견에서 “인권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 노동계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함으로써 힘들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노사정간 논의에 혼란만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위나 노동계의 무책임한 요구에 흔들리지말고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원안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무리,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후퇴, 노동계나 인권위 입장을 수용한다면 기업의 부담 가중 및 고용창출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노동부는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안의 뼈대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최용규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