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과시용 마약단속으론 한계” 관세청 박재홍 조사국장 쓴소리

“마약 대책은 발본색원에 맞춰져야지 단순 검거 실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국내 세관의 마약과 위조화폐 단속을 총괄하는 관세청 박재홍 조사감시국장이 정부의 마약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 국장은 세관의 마약대책이 도마에 오른데 대해 “마약 사용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무조건적 비판으로 고군분투하는 관세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담조직에 수백명이 배치돼 있는 검·경과 달리 관세청의 마약 단속 부서는 조사와 탐지를 포함해 8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4년 기준 세관이 검거한 밀수범은 전체의 57%, 압수량은 68%, 특히 필로폰은 66%나 된다.

실적만 보면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 국장은 “여행자 휴대품 단속은 단순 운반책이고 특송이나 국제우편은 물건 압수로 끝난다.”며 “관세청은 통제배달과 추적조사로 밀수조직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마약 밀반입 차단대책도 내놨다. 우선 400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통관 업무 담당자를 마약조사 요원화하는 등 업무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가방을 찢어서라도 강력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칙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