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 예산비율 두배로 확대”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지출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30년쯤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은 대폭 줄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단일 연도 균형방식을 5∼10년 단위의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바꿔 경기순환 국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재정대응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예산처는 앞으로 국가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전략기획본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당국이 나가야 할 역할과 과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우선 중장기 재원배분을 선진국형 구조로 바꿔 복지분야 재원배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 분야 지출을 대폭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대신에 복지부문 예산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기존의 옳지 않은 방향으로 배분되던 복지예산을 정비하는 등의 3가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