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내전대비책’ 독자추진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는 북한 내부의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추진했던 ‘작전계획 5029’의 내용을 대부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비상대책으로 전환하고 일부만 미군측과 추진 방향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워싱턴의 군사 및 외교 소식통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작전계획 5029’가 상정했던 5가지 주요 시나리오 가운데 정부가 독자적인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부분은 ▲쿠데타, 주민 무장폭동 등으로 인한 북한의 내전사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 등에 대비, 관계 부처가 모두 참가하는 종합적 국가비상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또 비상대책 수립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핵·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미군측과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개념계획(CONPLAN)의 정신은 받아들이되, 미군 주도로 이를 군사작전화하는 전시 작전계획(OPLAN)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권을 갖는 평시의 비상대책을 세운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당초 지난 1999년 미국측이 개념계획 5029를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WMD의 유출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와 관련한 대비책도 원칙적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세우겠지만, 미국측 주장도 일리가 있어 필요할 경우 한·미 군 당국이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작전계획 5029’가 아닌 별도의 한·미간 대북 비상 대응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한국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미 국방부 및 합동참모사령부 등의 전략기획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작전 계획을 재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의 한국 담당자는 ‘작전계획 5029’ 중단에 따른 후속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미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 담당 부서에서 ‘작전계획 5029’(중단)와 관련한 (후속)작업에 몰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측 국방 당국자는 “‘작전계획 5029’를 중단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미국측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군측 반발과 관련한 보도는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