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신용등급 영향 줄수도”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5%룰’이 장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은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신용평가와 공동주최한 국가신용등급 관련 세미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번 부사장은 “(상장기업 지분 5% 이상 보유시 목적과 보유자 정보를 밝히도록 한)5%룰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사례마다 틀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번 부사장은 한국의 신용등급(A3)과 전망(안정적)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의 대외채무상환 능력은 환율, 유가 급등과 같은 대외적 악재를 충분히 견뎌낼 만한 수준이며, 정부의 재정 포지션도 안정적”이라면서 “북핵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통일비용의 부담을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북한은 한국의 재정문제에 있어 우발적 채무와 같은 요소”라면서 “한국이 아무리 지원해도 북한 스스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 관계와 관련,“미 국무부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해가 있는 영역에 대한 조정이 있다면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