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쓰레기 매립장 상처만 남긴 ‘님비’

주민들의 집단 반대와 소송 등으로 9년째 표류 중인 경북 경산시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재개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쓰레기매립장 공사와 관련돼 그동안 맞소송을 벌였던 종전 공동도급 대표회사인 ㈜CIC와 연대보증사인 ㈜유성건설이 최근 공사현장 인수·인계 및 하도급 업체 인수·미불금 청산 등에 합의하고 각종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1997년 6월부터 남산면 남곡리 일원(9만여평)에 총 사업비 387억 8000여만원으로 16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추진된 시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주민 반발과 소송 등으로 장기간 표류됐으며,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민소송 이어 도급사간 밥그릇싸움

이번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보다 4년여 늦어지긴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5개 읍·면·동 지역으로 분산 처리해 오던 생활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종합 관리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각종 소송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97년 남산면 일대가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되자 주민들은 곧바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 소송을 제기,4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003년 공사가 재개됐으나, 이번엔 공동도급 3사간의 ‘밥 그릇’ 싸움 문제 등으로 공사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다.

급기야 시가 지난해 10월 공동도급 대표회사인 ㈜CIC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부진공정과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신 시는 보증회사인 ㈜유성건설을 새 대표회사로 선정했다.

이에 ㈜CIC측은 “공동도급사 구성원 변경 승인 및 계약 해지는 경산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사는 또 다시 중단됐다 최근 이들 회사간에 공사현장 인수·인계 등에 대한 전격적인 ‘딜’이 이뤄져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현안인 쓰레기매립장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종전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로 인한 장기간의 법정 공방 우려 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사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엄청난 행·재정적 손실을 입어

시가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 치른 대가는 이것만이 아니다. 시는 남산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현금 125억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내놓기로 한 것을 비롯해 ▲24개 이(里)별 숙원사업비 2억원씩,48억원 ▲남산종합개발 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다. 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혐오시설 건립과 관련, 이같은 주민지원 규모는 전국 최대로 알려졌다.

먼저 시가 입지타당성 조사에 대한 공람·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 투명성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주민 반발을 사게 됐으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다. 주민들도 혐오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 집 앞 쓰레기장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일관해 성숙한 시민의식 실종이라는 따가운 비난을 사게 됐다. 공익시설을 담보로 시공업체들이 벌이는 ‘사익 챙기기’도 사라져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성오(55) 경산시 사회환경국장은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건립을 둘러싼 주민 등과의 갈등으로 엄청난 행·재정적 손실을 입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