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월북저지 육·해군·해경 작전 ‘구멍’

최근 동해에서 발생한 어선 황만호의 월북을 군 당국이 저지하지 못한 것은 육군과 해군, 해경의 통합작전 실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정한열(육군 대령) 검열과장은 15일 이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서 “황만호의 북상을 추적하던 육ㆍ해군 레이더기지 간에 상호 추적감시와 인수인계 등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통합작전 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참은 해안경계를 맡았던 육군 모부대 사단장(소장)과 대대장(중령), 해군 1함대사령부 사령관(소장), 전파탐지감시대장(중령) 등 4명을 문책키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해 경계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합참은 황만호 발견 당시 보고와 경고방송·경고사격 등 즉각대응한 것으로 밝혀진 육군 해안 경계부대 소초장 2명(소위와 중사)은 포상키로 했다.

군 당국은 해군 고속정이 강원 거진항에 위치해 접적해역으로 신속히 움직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했다는 기동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거진항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저진항 일대에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고속정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육군과 해군, 해경간 단일 지휘 체계가 이뤄지도록 관련 대통령 훈령의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군은 13일 오후 1시25분쯤 속초 레이더기지에 최초로 포착된 황만호를 일반 어선으로 판단하고 추적하다가 5분 뒤 거진 레이더기지에 임무를 인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진 육군 레이더기지와 저진 해군 레이더기지는 황만호를 각각 관심표적으로 설정했을 뿐 정보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어선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2마일 지점에 설정된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상한 3시42분부터 4시까지 18분간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육군은 3시50분쯤 뒤늦게 해군 1함대에 고속정 출동을 요청했다.

4시4분쯤 어선이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통과해 월북하는 과정에서 군과 해경간 작전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해경의 경우 황만호 월북 3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군의 대공포사격훈련 때문에 경비정 2척을 거진항 동방 해상으로 남하한 상태여서 당시 거진항 북쪽수역에는 어선을 통제할 만한 전력이 전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