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자본 탈루 포착
수정 2005-04-16 09:52
입력 2005-04-16 00:00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외국계 자본에 대한 조사는 일정기간의 내사작업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압수한 관련 자료 등과 대조, 확인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혀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론스타와 칼라일 등 2곳 이외의 다른 외국계 자본이 보유한 펀드가 소멸되기 전에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지난 3월말로 끝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다 일부 펀드의 경우 존속 기한이 임박했다는 ‘시의성’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주가하락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주가하락의 주요인이 세무조사는 아니며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사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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