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방해야할 공기업 낙하산 인사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수십년 동안의 논란거리였다. 어느 정부든 낙하산 철폐를 외치면서 제도개선책을 내놓곤 했다.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엊그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치인·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서 낙하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95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비난받는 이유는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찾는 효율성에서 한참 뒤처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 및 정부 특정부서와의 유착을 통한 편법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알면서도 정권을 잡게 되면 자리 봐주기의 유혹과 요구는 너무 강하고 집요하다. 현재 공기업 사장은 사장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주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사장추천위원 과반을 정부투자기관운영위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대체로 정부가 점찍은 인사가 발탁되는 게 현실이다. 상근감사는 사장보다 낙하산 현상이 더 심하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 서면결의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부패방지위는 최근 공기업 사장추천위원을 전부 민간위원으로 하고, 상근감사는 부방위의 청렴성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직무와 관련된 산하기관 재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부방위 마저 이런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상근감사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야당 제안에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발한 것이야말로 시대 흐름을 모르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