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집값 백약이 무효라면

서울 강남의 집값이 또 들썩이는 모양이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20차례 이상 크고 작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이를 비웃듯 강남·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올 들어서만 평형에 따라 1억∼2억원 급등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주도하는 가격급등은 경기도 분당·용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추이와 인상 요인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하나, 특정지역(강남)의 특정현상(재건축)이어서 국소(局所) 대책의 마련이 쉽지 않다니 더욱 답답한 일이다.

건교부 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히 오를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이 치솟는 것은 이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부동산 업자와 언론 등을 통해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건축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2003년 ‘10·29조치’ 이후 떨어졌던 가격이 반등 사이클을 타는 등 복합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을 좀더 정밀하게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한다.

사실 강남지역의 경우 수요·공급의 적정성과 충분하고 정확한 소비자 정보에 의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정상적 시장원리가 먹혀들지 않는 곳이다. 초고층 아파트로 공급을 크게 늘려 초과수요 압력을 견딜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한된 땅에 공급을 늘려도 계속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강남에서는 온갖 부동산 정책이 쉽게 무용지물이 되고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당장의 효과에 매달리기보다 교육·교통·주거환경이 우수한 대체 신도시 개발 등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