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키운 ‘경기착시’? 지표는 ‘마이너스’

정부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무리한 통계수치 발표를 남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 등을 내세워 당장이라도 경기가 급반등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지만 생산·소비·고용 등 실제 경기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회복 청신호’ 카드매출의 신빙성

재정경제부는 연초부터 카드 이용액, 자동차 판매량, 휘발유 소비량 증가 등 내용을 담은 ‘속보지표’를 잇달아 내며 구두(口頭)로 ‘경기회복’의 군불을 지폈다. 특히 업종별 카드매출 발표를 통해 백화점, 할인점, 의료, 학원 등 내수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이 국내 전체 산업을 조사해 매월 발표하는 ‘한국경제의 공식 성적표’인 산업활동 동향과 서비스업활동 동향은 속보지표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출 등의 증감폭이 지나치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증가세와 감소세가 뒤바뀌어 나타나기도 했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백화점 카드매출은 올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월 대비 3%와 6%가 뛰었다. 그러나 통계청 집계로는 각각 6.7%와 2.4%가 감소했다. 할인점과 슈퍼마켓도 수치가 지나치게 차이났다. 또 주유소 카드매출은 1,2월에 각각 16%와 14%가 늘었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차량연료 소매판매량은 오히려 2.6%와 0.6% 줄었다. 학원도 카드매출은 1,2월에 각각 35%와 13% 증가했지만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는 7.7%와 7.4% 감소로 나타났다. 카드매출이 7% 뛴 2월 의료서비스 규모도 통계청 발표에서는 마이너스 1.1%이었다. 자동차 판매량도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올 1월에만 전년대비 5% 늘었다가 2,3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거품 낀 통계, 착시 부를라

수치가 어긋나는 데에는 불변가격(통계청)과 경상가격(카드매출)간 괴리 등 이유가 있지만 신용카드 매출이 현 경기국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카드매출 조사가 통계청의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지역 대형 백화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주유소 등 차량연료 판매에도 ‘기준의 착시(錯視)’가 있다. 카드매출은 ‘판매가격’이 기준이지만 통계청의 차량연료 소매판매 통계는 ‘판매량’(ℓ)을 기준으로 삼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름 판매량이 줄었는데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매가격이 뛰면서 유류 소비가 급증한 것처럼 나타났다.”면서 착시를 경고했다.

●“속보지표는 현재 경기흐름 알려주겠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속보지표를 통해 경기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경기흐름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신용카드 통계에서 내수 감소세가 상승세로 돌아서거나, 급격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굳이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기상황을 자의적으로 분식(粉飾)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경기상황을 대변하지 못하는 지표라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낫다.”면서 “정부가 실제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전민규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진단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헷갈려 하고 있다.”며 “자칫 정부의 신뢰도에 타격을 줘 정작 필요할 때 약발이 안먹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신용카드 이용액이 15조 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7.3% 증가하는 등 소비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재경부의 12일 보도자료가 이달 말 통계청 발표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