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독립’ 재격돌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11일 공청회에서 다시 한번 격돌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검·경은 여론의 추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검·경이 동원한 이론가가 100명씩 참석할 예정이며, 중립 인사 150명도 초청됐다. 창설 60주년을 맞은 경찰 수뇌부는 올해가 수사권 독립의 적기라고 보고 각계 각층의 여론 청취에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며, 검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의 수사주체 명기와 검찰의 수사 지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맞서고 있다.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자는 조국 서울대 교수안과 그에 반대하는 황덕남 변호사안이 자문위에서 7대7 동수를 이루고 있다.

발표에는 조 교수와 황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정웅석 서경대 교수 등 검·경쪽 조정위원이 나서며, 토론에는 차동언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희 경찰대 교수 등 양쪽이 동수로 참석하게 된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