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등 13개 농산물 수입 늘린다
수정 2005-04-11 00:00
입력 2005-04-11 00:00
이에 따라 참깨의 시장접근물량은 7만 7000t으로 지난해보다 7만 269t(1043%) 확대된다. 또 사료용 근채류는 62만 1000t으로 58만 8867t(1833%), 가공용 대두는 30만 6781t으로 12만 994t, 감자·변성전분은 10만 7603t으로 6만 1911t, 보조사료는 2만 8000t으로 2만 3829t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품목별 시장접근물량은 저율관세를 부과, 국내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물가안정 등에 기여한다. 참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4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630%의 관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부 산하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요청해오면 재경부 부령을 개정해 공포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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