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자금 추적 금융거래 접근방안 추진

미 행정부가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수억건에 달하는 국제금융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재무부의 실무진이 마련한 이번 구상은 미국내 은행을 통한 국제적 자금거래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지만 은행 관계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구상은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정보개혁법안 가운데 거의 주목받지 못한 ‘짧은 조항’에 근거했다. 이 조항은 재무부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특정한 국제적 자금이전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등에 활용토록 했다.

재무부는 현재 20명의 직원으로 실무진을 구성, 미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부 등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전자거래가 9·11 테러 당시 자금조달 통로였으며 지금도 테러 자금책들에게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포함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과감한 테러자금 차단책은 은행의 기술적인 실수마저 범죄시해 은행권과 일부 연방관리들이 반발해 온 만큼 이번 계획은 신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