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왜곡으로 443조 낭비”

금융과 기업 등 5대부문에서 자원배분 왜곡으로 부동자금화하거나 낭비된 자원이 443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7%에 이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내놓은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순항하려면 각 부문에 퍼져있는 자원배분 왜곡 현상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투자와 금융시장의 파이프라인 기능이 약화되면서 1997년 190조원 수준이던 부동자금 규모가 지난해 397조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기업투자의 메커니즘을 복원하지 못하면 성장 잠재력의 약화뿐 아니라 막대한 부동자금이 ‘머니 게임’을 위한 투기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부문에서는 인수·합병(M&A)의 취약성과 투자자들의 성과배분 요구로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주주 배당액이 99년 4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순이익 재투자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교육·의료 등 고급 서비스부문에서는 영리법인의 진출을 규제한 결과 과소투자와 국부 해외유출(연 13조원)이 초래되고, 일반 서비스부문에서는 소규모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자영업 과잉투자가 빚어져 자영업자 비중이 27.1%로 미국(7.3%), 일본(10.8%) 등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부문에서는 사업타당성을 고려치 않아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예천공항(386억원)과 양양공항(3567억원)의 투자 실패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