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 ‘날조’] 日정부 왜 강수 두나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5일 완료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 ‘작은 것은 양보하고, 큰 것은 오히려 개악하는’ 꼼수를 썼다는 게 도쿄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의 이처럼 강경하고 안하무인격 외교자세는 이미 지난해 예견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일본 외교의 목표를 ‘국익을 지키는 외교’로 못박고 관련 예산도 책정, 힘에 의한 강경외교를 예고한 바 있다.

교과서 검정작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위해 주변국과의 전면적인 충돌까지 각오하는 모양새다. 이는 공민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관련 부분을 확연하게 개악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전략도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교과서 왜곡 문제로만 한정될 경우 일본내 양심세력이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독도 등의 영유권 문제가 부각되면 일본내 양심세력이 정부를 비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도쿄 외교소식통은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교과서와 영토문제를 분리시키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교묘하게 혼동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패전 60주년인 올해를 ‘패전국·전범국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해로 규정, 작심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교과서 문제도 정면돌파하고, 이미 지난해 선언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추진하는 등 경제대국에 이어 ‘정치외교의 대국’도 되겠다는 야심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같은 강경외교 밀어붙이기는 일본 외교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과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미국과는 쇠고기 수입과 주일미군 재편, 유럽연합(EU)과는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 해제 문제로 맞서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자민당의 ‘마이웨이 외교’는 제동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과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이 투톱 형식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