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 ‘날조’] 우리 정부 대응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분야별 분리 대응으로 요약된다. 즉 역사 및 공민 교과서에 대해 달리 대처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개념이다.

또 교과서 검정 결과가 이제 공식 발표된 만큼 채택률을 낮추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독도·교과서 분리 대응… 2기 한·일 공동연구 지속

역사 교과서는 미흡하지만 ‘일부’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후소샤 공민(도덕)교과서의 경우 독도전경 사진이 게재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려 있어 가장 크게 ‘개악’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독도 관련 왜곡이 실려 있는 공민 교과서는 ‘독도 문제’로 묶어 대응하고, 역사 교과서 문제는 별도로 다뤄 나간다는 게획이다.

분리대응 방침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비판적인 일본내 지식인들도 영토 문제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입장과 비슷해, 자칫 양식있는 일본인과 일본내 시민단체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교과서 왜곡에 대한 세세한 문제점을 정부가 직접 일본측에 제기하지 않고, 학계나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채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역시 민간 차원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일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을 지원하고, 한·일 의원연맹 등 친선단체와 일본과 자매결연한 국내 지자체까지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일본측이 내정간섭 운운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이달 유엔등서 위안부 발언권 검토

일단 정부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소환하고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역사인식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2기 한·일 역사 공동연구를 발전·지속시키고, 국제무대에서 교과서 문제를 적극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달로 예정된 유엔 인권위 여성 및 아동권리 관련 회의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 및 식민지 피해문제에 관한 발언권 신청도 적극 검토 중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