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교과서 전쟁] (1)‘개악 검정’ 의도뭔가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8종의 역사·공민교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관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 비해 그다지 개악되지 않았지만, 공민교과서는 독도 기술을 강화하고 동북아 근린국가와의 긴장관계를 과도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후소샤 교과서는 독도 기술에서 합격본이 신청본보다 왜곡이 강화돼 검정과정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관련 내용도 양이 늘어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강화해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교과서 “개악은 아니지만…”

‘2001년도 검정결과본에 비해 악화되지 않고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는 것이 정부와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조공설을 삭제하고 동학난을 갑오농민전쟁으로 표현하는 등 8개 항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후소샤판 교과서 역시 현행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악’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검정신청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제목이 합격본에서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으로 변했을 뿐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37년 전시동원체제 부분에서도 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현행본이 이미 ‘왜곡’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악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시의 역사인식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개악’의도 드러낸 공민교과서

독도 관련 기술이 신설·강화됐고 동북아 근린국가들과의 관계를 과장되게 기술해 ‘위험한’ 시도가 엿보인다.

검정통과된 8개 교과서 가운데 독도 관련 기술이 언급된 곳은 후소샤와 도쿄서적, 오사카서적 등 3개 출판사다. 후소샤는 현행본 권두화보에 독도 사진이 없지만 신청본에서는 권두사진과 함께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표현이 합격본에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강화됐다. 도쿄서적은 합격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추가했다.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학습지도요령상 명백한 사실에 대한 오인이 아닌 이상 교과서 기술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검정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고 과도한 긴장관계를 기술해 적대적인 이미지를 드러낸 점도 눈에 띈다. 평화헌법 개정과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등의 정당성을 위한 배경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