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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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1 07:29
입력 2005-04-01 00:00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오는 4일 검찰 총수자리에 오른다. 그는 차기 총장에 내정된 직후 국민을 위한 참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임 송광수 총장 때처럼 그의 앞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등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송 총장이 권력과 끊임없이 부딪치며 개척한 ‘검찰 독립’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김 총장은 송 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을 독립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김 총장이 검찰 독립이라는 송 총장의 창업을 수성으로 연결시키려면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수시로 천명해야 한다.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권력의 압력이 강하다면 2년 임기에 미련을 갖지 말고 자리를 훌훌 털 수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만 마음을 비운다면 어떤 외풍도 검찰을 흔들 수 없다는 게 과거 경험이 일깨워준 교훈이다. 권력에 당당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섬세한 수사를 펼친다면 검찰이 그토록 갈망하던 ‘국민의 검찰’은 절로 이뤄진다. 총론에서 방향을 올바로 잡는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문제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서는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면 정치권에 휘둘리다가 후배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중도 퇴진한 전임 총장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영광의 자리’가 가문과 검찰의 명예로 이어지느냐 여부는 김 총장이 외압에 얼마나 당당하게 맞서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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