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이전 광역단체와 합의되겠나

이해찬 국무총리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5개항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을 수적으로 공평하게 지방으로 흩어놓는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목표처럼 국토의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적 이동뿐만 아니라 유관 민간기관들과의 협력과 경제적 상승효과도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시·도지사들과 먼저 원칙에 합의하고 5월말까지 이전계획을 확정키로 한 것은 서두르는 느낌을 준다. 또 이런 합의에 수도권인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와 정작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만의 합의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정부와 시·도지사가 합의한 5개항의 원칙은 외견상으로는 그럴듯하다. 수도권이 지방과 공동협력하고 상생발전해야 한다든가,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광역단체들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 한 기관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치우쳐 있다. 시·도지사들은 낙후지역 해소, 거점지역 중심 발전, 각별한 배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뒤집어보면 서로 더 갖겠다는 유치경쟁이다. 이런데도 정부와 시·도가 합의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수도 있다. 거꾸로의 경우지만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정책혼선의 교훈을 참고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인 공공기관 이전은 합의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