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답안지조작 배재고 교사 집유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씨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재고 편입을 위해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정모 전 검사에게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