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韓日외교전] 日 ‘극한대응’ 작심한 듯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과거사 및 독도 문제, 왜곡 교과서 검정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반발수위가 높아지자 정면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위도 심상치 않다.

고위 관료들이 한국 정부와 국민,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한 강도높은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30일 외상과 문부과학상 망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31일에 교과서 검정을 책임진 문부성 정무관인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의원이 참의원에 출석,“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종군위안부 기술은 적절치 않다.”고 또다시 망언을 내뱉었다.‘냉정한 대처’를 주문해왔던 일본이 전략을 바꿔 작심하고 공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양국 외교의 수장들이 직접 나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제요청’이라는 노 대통령 발언의 사실관계를 놓고는 극히 위험한 수위의 공방을 주고 받고 있어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은 31일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의 발언이 애매한 측면이 있고, 발언 배경과 노림수도 복잡해보이지만 외교적으로 분명 매우 높은 수위임에 분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에서 행해진 정치적 답변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수위도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발언을 “한국측의 외교공세를 더이상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日외상 국회 발언… 국내용 일수도

도쿄 외교가에서도 “주변국과의 외교갈등에 냉정하게 대응하던 것에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단계로 전환한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전술적 대응 수위에는 변화가 있겠지만 패전 60주년을 맞아 ‘국익·실력외교 노선’에는 변함없을 것이란 얘기다. 주도면밀하고 명분을 중시하는 일본 외교 관행으로 볼 때 각료나 실무자급 관료들의 잇단 위험수위 발언은 “상대국이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한 수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마치무라 외상의 발언장소가 국회였던 만큼 국내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전면전으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